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2		제출년월일 :	2018. 8.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종전에는 5천원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7. 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7. 16 ∼ 2018. 8.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7.  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7.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 부징수) ---------------------------- 1만원 -------------------------------.

관 계 법 령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2018.1.16.>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